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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확충하여 재정건전화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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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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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확충하여 재정건전화 교두보 마련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차질없이 이행중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재정난으로 10여년 이상 증가만 하던 부채로 인해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이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시 3개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었으나, 발표 후 2년차를 맞이하는 현재 계획대로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말 13조 1,685억원이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는 2015년말 11조 5,325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6년말 기준으로는 11조 1,15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년간 연간 약 1조원씩, 총 2조 527억원의 부채가 감축된 것으로 시는 금년도 말에는 9조원대로 진입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년 1/4분기에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도 ‘16년말에는 30.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7년에도 7,171억원(조기상환 2,682억원 포함)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8년에는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관리하고, 총 부채규모도 8조원대로 감축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세입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 중에서도 정부지원금 확충은 세금인상 등 주민들의 조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매년 단체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적지 않게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금년에도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인 532억원이 증가한 4,7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2,309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338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4,307억원으로 대폭 상승됐고, 2016년 4,195억원, 2017년 4,727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2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보통교부세 추이(억원) : (‘13)2,309→(‘14)2,338→(‘15)4,307→(‘16)4,195→(‘17) 4,727

 

인천시는 올 해 역대 최고의 보통교통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확충.jpg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정자치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2017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 4,685억원을 확보했다.

※ 국 비 : (‘14년)2조213억→(‘15년)2조853억→(‘16년)2조4,520억→(‘17년)2조4,685억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7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2015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왔다면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시의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18년까지 재정정상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스트인천광역일보 김찬기 기자 jjd0913@jjd-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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